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19호, 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귀농어업인의 요건중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3개월로 함안 제2조

2. 나서식 제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5-107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