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03-06
의견제출 마감: 2015-04-15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0호 · 2015-03-06
예고기간	2015-03-06 ~ 2015-04-15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0호

개정이유 —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국가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며,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설비 인증제도는 KS통합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국가REC 거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조항 마련제18조의7
나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별표 6, 별표 8
ㅇ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인증대상
ㅇ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취소 처분 청문 및 관련 위임사항
ㅇ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다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의 신고기준 접수 발급 정보관리, 우수 전문기업 선정 등 관련 조항 삭제제25조, 별표 7,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30조의2
라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위임·위탁사항 중 폐지제도 관련 사항 삭제제30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제4호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REC 거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조항 마련(제18조의7) 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별표 6, 별표 8)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인증대상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취소 처분 청문 및 관련 위임사항 ㅇ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의 신고기준 접수 발급 정보관리, 우수 전문기업 선정 등 관련 조항 삭제(제25조, 별표 7,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30조의2) 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위임·위탁사항 중 폐지제도 관련 사항 삭제(제30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제4호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개정)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 REC 거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등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