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도록 하는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등록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절차를 개선하며, 잘못된 특허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출원인이고 발명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특허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특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57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