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05호

개정이유 —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1. 가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등안 제65조의3
2.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일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고,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ㅇ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며, 심판비용에는 불산입
4. 나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후보자 명단 관리안 제65조의4
5. ㅇ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2년마다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

6. ㅇ후보자 명단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후보자의 추가 가능
7. 다전문심리위원의 지정안 제65조의5
8. ㅇ심판장은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9. ㅇ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취소

10. 라당사자의 의견제출 양식 및 제척·기피신청 양식안 제60조, 안 제61조, 별지 제33호서식
11. ㅇ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의견서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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