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3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2973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과 지능형교통체계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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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