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96호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의 갱신허가 시 자동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에 차량 공동 소유를 포함(안 제103조 4의2 개정) 현재 학원 등 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공동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학원 책임 하에 운행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 비용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03조

2. 나자가용 유상운송 차령 요건 개선안 제103조 4의2 개정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갱신허가 시 9년이내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 허용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