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급여제한자가 초과로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99호, 2015. 1. 28. 공포)됨에 따라 반납급등 반환 시 이자 산정방법,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한편, 시행규칙 서식 정비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