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동 시스템의 운영 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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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