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900호

개정이유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13001호, 2015. 1. 6. 공포)에 따라 변경된 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증빙서류 제출 근거 및 법에서 위임한 겸업허가 대상 업종 규정안 제2조
2. 나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7조
3. 다실효적인 정지처분 집행을 위한 절차 구체화안 제20조
4. 라전재 허가 등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추가 및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등의 보고절차 마련안 제22조
5. 마컨테이너 전용 적재 선박의 입항신고 규제 완화안 제23조
6. 바어선위치추적장치의 미작동 시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24조
7. 사어획량, 전재량, 양륙량 보고절차 정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아.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정비(안 별표3)

8. 자허가유예, 조업해역 구분 등 기존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모법에 규정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