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절차 조항 삭제 및 가중ㆍ가감 조항 수정(안 제21조 제1항∼2항) (1) 과태료 부과 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통지, 10일이상의 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제공 등의 조항 삭제.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신고ㆍ준수ㆍ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차등화(안 제21조제1항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7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만원 (4)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3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2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3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2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미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1회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