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9호

개정이유 —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안 제16조의2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2. 나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안 제16조의3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3. 다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4. 라과태료의 개별기준을 정함(별표1)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 제1항 위반 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제1항 위반 시) 각각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개별 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조문별개정이유서 (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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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규제분석서(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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