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8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소방공무원과 민간위원 외에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하도록 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징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1항

   을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안 제4조 제3항) 개정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