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89호

개정이유 —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촉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범위,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절차,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농어업경영체가 부기등기를 실시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2. 나영농어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도 도입안 제9조의2
3. 다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추가안 제11조, 제19조

   1)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누락되어 있던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포함하여 정비함

   2)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범위의 종자·종균 사업은 농업에 포함되므로 부대사업에서 삭제함

4. 라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함(안 제 20조의2)
5. 마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6.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며, 교육정보 등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22조, 제22조의3

7. 사

   농어업법인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3조, 별표2

8. 아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정보에 시설현황 추가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