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935호, `14. 12. 30. 공포, `15. 7. 1.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정하고자 함

1. 가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등의 범위, 이의신청, 환수의 범위와 방법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2. 나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수도사업자를 추가하고, 6개월이상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체납가구 등 지원대상 자 발굴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정보 공유 기관을 명시함

3. 다

   수급권자의 경제·가정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4. 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처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대국민포털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확대·기능개선, 관련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등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을 명시함

6. 바

   소재지,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의 구성, 예·결산 등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을 관리 감독하도록 함

7. 사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 및 업무를 명시함

8. 아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중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9.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0. 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또는 취소방법,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1. 타

    사회보장정보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정(안)

12. 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변경 신청 및 소득·재산 신고, 지원대상자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 급여의 제공 결정 통지, 이의신청, 급여의 변경·중지 통지, 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

13.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14. 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5. 라사회복지에 관한 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규정안 제9조
16. 마읍·면·동에 두는 복지위원의 구성, 임기,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7. 바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설치 및 운영기준, 위탁절차 및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