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33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관련 사항 공고 및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1. 가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6
2.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사전심사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3. 나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4.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