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58호

개정이유 — 최근 산림분야 국제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기본법 에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면서 그 범위와 지원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의 규정‘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내용’ 신설, 안 제13조
2. ○

   지원 대상 국제기구 등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국내·외적으로 효력 있는 법령,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등으로 명시

3. ○

   사무국 운영, 조사·연구사업, 인력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