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5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무역협정상의 원활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2. 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기재착오 등으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보완함.

3. 다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작성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함.

4. 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지정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5. 마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능력 등을 갖춘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증갱신 부담을 완화함.

6. 바

   원사지검증의 서면조사기간 명확화 원산지검증 조사대상자의 서면조사기간을 30일로 정하여 원산지검증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