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 및 신설하고, 유형별 보존조치 방안 검토 시 평가항목을 보완함으로써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 등안 제5조 · 안 제8조

   1) 조사 유형별 문화재 보존조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안 제5조·제8조)

   2) 발굴조사에 따라 보존조치 방안을 검토할 경우 공·사익의 제한정도를 필히 평가하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3)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의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