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8호

1. 가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안 제6조 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

2. 나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본부장 직급을 규정

3. 다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1)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