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4
- 공포
- 2015-08-12
- 시행
- 201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8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효과 고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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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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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5
- 예고 종료2015-04-14
- 공포2015-08-12
- 시행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