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4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2. 나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려야 할 안전정보의 내용,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20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03_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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