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및 월동·월하구역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양식질서를 확립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양식어류의 폐사방지를 위한 월동？월하구역의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한정(제32조) □ 어업간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어업권과 바닥식 양식어업권의 어장과 어장 사이의 보호구역을 지자체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함(안 제3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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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시스템등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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