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6호

개정이유 —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부문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생활용품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대가기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부문에 ‘서비스디자인’ 추가안 제8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새롭게 포함된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부문에 추가함.

2. 나‘우수산업디자인’ 사용정지 명령 공고규정 삭제안 제18조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으로 부정한 우수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용정지 명령을 공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다대가기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33조

   대가기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4. 라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에 생활산업 지원·육성사업 추가안 제24조

   산업디자인과 밀접한 생활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