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61호

개정이유 —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동 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1조 제7항, 제21조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근거 신설(시행령 제34조 신설)

2. 나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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