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과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심사과장이 갖춰야 하는 요건인 심사관을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의 출원과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에 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특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56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