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자치부2026-10-1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46호

주요내용 — 정부3.0시대의 국민 참여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채택제안에 대한 국민 참여 도입, 국민제안 관리기간 신설 등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 관리 기간을 신설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국민 참여 기회 확대

소관 부처는 정부3.0 시대에 맞춰 국민 참여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불채택제안

제출된 제안이 채택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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