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12호

개정이유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요청 시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2.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인·의사무능력자·아동’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
3. 나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4. ○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내지 100분의 150’ 이하에서 100분의 185이하로 확대함.

5. 다긴급지원수급계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8조의 2 신설
6.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급 지급 근거, 신청 절차 안내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