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6호

개정이유 — 차로폭 및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가 「도로법」상 기준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하면 「도로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917호 ’14. 12. 30 공포, ’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찰서장은 차로폭 및 적재 중량·적재 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의 운행 허가 신청 내용이 「도로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신청서 등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2. 나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간질(癎疾)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하고, 법령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유아 용어를 영유아로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별표 4,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