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간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14.7월), 주식시장활성화방안(’14.11월) 및 기타 제도 운용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법ㆍ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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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9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