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13호

개정이유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2.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함

3. 나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4 신설
4.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
5. 다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근거 마련안 제9조의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