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2018-08-17
- 시행
- 2018-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3호
개정이유 —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8조제3항제8호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8조제3항제8호)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일본식 용어인 '불입'을 쉬운 우리말인 '납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 순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일본식 표현인 '불입'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납입'으로 바꾸어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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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산의 범위) 제3항 제8호
변경 전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변경 후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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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화
어렵거나 낯선 표현을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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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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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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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2018-08-17
- 시행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