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97호
개정이유 —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207호, 2015. 3. 11. 공포, 2015. 6. 12.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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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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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5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