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잘못된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이 출원인이고 고안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60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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