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2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1. 가

   65세이상자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보」의성별 다빈도질환을 포함토록 함안 제9조제2항

2. 나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3. 다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