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6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020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옮김 개정된 김치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2. 나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처분내용과 처분기관의 명칭 등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