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0호

개정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884호, ‘11. 7.21 공포, ’12. 1.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2조의 따른 “김치산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1) 김치산업을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김치를 생산.가공.제조.조리 및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2. 나법에서 위임한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 사항 및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명시안 제3조

   (1)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자조금 운영, 김치 품평회,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 연계 강화, 세계화 홍보, 품평회 개최 등과 같은 사항은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3. 다김치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명시안 제4조

   (1) 우수김치를 생산하여 품평회에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 생산자.김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2) 김치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김치 재료구입.시설개선.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4. 라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기준 마련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김치 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 등을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고, 지정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내용 의 기준 규정 (2) 교육기관 지정 신청방법.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3) 지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교육자료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필요한 조사비용 등으로 규정

5. 마김치유통센터, 전통김치 복원 및 계승, 김치세계화를 위한 지원 구체화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1) 김치유통센터.전문판매점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유통구조개선, 홍보.판매촉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전통김치의 제조기술 복원이나 계승을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전통김치 계승.발전연구소, 규격화, 상품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김치세계화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연구사업이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연구.홍보사업, 해외 국내외 김치 박람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6. 바김치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11조, 제12조

   (1) 김치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용용도 등과 보조금 지원대상, 자조금 조성단체 구성요건 및 지도.감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7. 사법에서 위임한 우수 김치재료 및 지원대상.절차 규정안 제13조, 제14조

   (1) 법 제24조의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위해중점관리시설 생산제품, 산업표준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 (2)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판매.조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료구입.판매촉진.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아법에서 위임한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안 제19조

   (1)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위임하며 수산물을 이용한 김치개발에 관한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2) 김치의 국제규격화, 우수한 김치개발.연구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