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기존의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내용을 개정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1. 가법률 개정에 다라 “아시아문화개발원”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안 제23조, 제 24조, 제25조 제39조 별표
2. 나법률 개정에 아시아문화원에 국유재산등의 무상양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내용변경안 제23조제1항

   아시아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문화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및 연구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하던 것을 ”문화 관련 홍보·교육 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변경

3. 다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수입금에 대해 아특회계 세입 항목에서 삭제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상품 개발 유통등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에대해 아특회계세입 항목세어 삭제안 제36조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