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공포(‘15.1.20)되어 시행예정(’15.7.21)임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사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1. 가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3 신설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절차와 변경신고 대상 등을 정함.

2. 나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규정안 제59조 신설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결과 사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4조의3 개정

   사후검사 대상 자동차 선정방법, 선정기준, 허용오차범위,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라이륜자동차의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개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17년이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

5. 마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개정

   1)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2) 이륜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

6. 바휘발유·가스자동차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조정안 별표 19의2 개정

   한-미간 차종 구분이 달라, 양국간 적용기준이 상이한 1.7톤이상 다목적형자동차에 대한 2016년 이후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을 상호간 동일하게 1.7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