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명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 허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개선 등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43 조제2항 및 제4항 개정)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2. 나장애인 비하용어 개정안 별표 1 개정

   장애유형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함

3. 다장애인 심부름센터 명칭 변경안 별표 4 개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4. 라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개정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학력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의 공무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함.

5. 마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점검표 비치 의무화안 별표 5 개정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