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신협중앙회의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 선임기준을 변경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상임임원(이사장, 이사) 선임기준 변경안 제14조

   조합에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 자산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정원을 제한

2. 나신협중앙회 대출규제 완화안 제19조의6

   신협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직접대출을 허용

3. 다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대상 조정안 제19조의8

   정부 지자체 등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4. 라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안 제19조의13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시,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

5. 마부실 관련 소송시 정보 제공대상 정의안 제19조의15

   부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시 금융위가 부실관련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 특별법상 법인, 어음교환소로 정의함

6. 바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부칙 제2조

   신협의 예외성을 감안하여, 신협법상 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