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51호

개정이유 — 정원의 정의, 정원의 구분 및 국가정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15.1.20. 공포, ’15.7.2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정원의 정의 중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을 제외하도록 함제1조의2

2. 나

   수목원·정원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의 수목원진흥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조

3. 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코자 할 경우 가치와 타당성, 관리조직 구성, 정원면적(30만 제곱 미터 이상), 편익시설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함제8조의3

4. 라국가정원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4)

   – 조직 및 인력, 주제정원, 편익시설 등에 대한 기준

   –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함

5. 마

   정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정원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함제8조의5

6. 바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정함(제8조의6)

   (평가기준) 정원조성·관리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시설 관리상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7. 사

   정원산업의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7

8. 아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에 설치·운영토록 함제8조의8

9. 자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론과 실습을 교육을 합쳐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제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