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2. 공포, 2017. 4.30 시행)으로 신설하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도서지역의 수목원 등록요건 완화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시 수목유전자원 보유수량을 기존 1,000종류 이상에서 500종류 이상으로 완화함

2. 나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안 제8조8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다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추가안 제8조의9

   법 제18조의13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산림생물의 보전·활용, 관리원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외의 자가 조성한 수목원의 운영 등을 추가함

4. 라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0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수목원관리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5. 마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공무원 파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1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의 공무원 파견 시 파견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파견자의 복무, 파견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바한국수목원관리원의 차입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2

   차입금의 승인 신청 시 차입처, 차입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등 산림청장에게 제출 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함

7. 사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신설안 제8조의13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기부금품에 대한용도지정,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한 장부비치 등을 규정

8. 아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4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경영현황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125_규제영향분석서(수목원정원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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