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8-11
- 시행
- 2015-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85호
개정이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KOSBIR 제도 관련「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공포 (2015.1.28)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
- 나KOSBIR 제도 "연구개발예산" 기준 마련안 제11조2항 개정
법에서 위임한 KOSBIR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
- 다KOSBIR 제도 “지원비율” 산정기준 마련안 제11조3항 개정
KOSBIR 의무비율 차별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
- 라KOSBIR 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안 제11조4항 신설
시행령에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 명문화하여, 실제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가 있는 사업만을 대상사업으로 인정
- 마“대상사업 통합공고” 명시안 제11조9항 신설
KOSBIR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별로 추진하던 사업공고를 중소 기업청에서 통합공고 실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KOSBIR 제도의 예산, 지원비율,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체계 마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와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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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특정 대상의 현재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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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1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8-11
- 시행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