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3호

개정이유 —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연장하고,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으로 재정기획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관리협의회의 운영주체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1. 가

   민간위원 임기 “1년”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함.안 제3조2항

2. 나

   정기회의 “월마다 한 차례”를 “분기마다 한 차례”로 함.안 제4조3항

3. 다

   임시회 개최조건 “위원 5명 이상”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5조4항

4. 라

   “재정관리협의회”를 “재정전략협의회”로, “재정관리정책”은 “재정전략”으로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