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4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키기 위하여 동 규정 제정 당시 부칙으로 정한 위원회 존속기한(2012년 4월 30일로부터 5년)을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없애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존속 기간 제한 폐지
기존에는 2012년 4월 30일부터 5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여 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존속기한)
변경 전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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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치
어떤 제도나 조직 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남겨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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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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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2
- 예고 종료2017-03-14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