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1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책임 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책임 한도를 이익 또는 결손이 반영된 지분가액으로 규정함(제25조제4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책임 한도를 이익이나 결손이 반영된 지분가액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합원 책임 한도 기준 변경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의 책임 한도를 이익 또는 결손이 반영된 지분가액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익배당
조합이나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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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