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6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2872호, 2014.12.30. 공포, 법률 제13342호, 2015.6.22. 공포) 일부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하자고하는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제품이 경쟁하는 사업을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2. 나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시험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함 (2) 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함안 제10조의3

3. 다

   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4. 라

   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의 설치 용역 및 상시점검 등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5.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사업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_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