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1호

개정이유 —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3002호, 2015. 1. 6.)됨에 따라, 여객선 선종 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여객선 선종 구분 및 선령연장 가능기한 단축안 제2조의2, 제5조 제3항 및 제4항
2. 나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안 제3조∼제5조의2 등
3. 다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안 제3조의2∼3, 제10조의 3∼4, 제15조의7 등
4. 라운항관리제도 정비안 제15조의3∼15
5. 마내항화물운송사업 제도 정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