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 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대상에 조사·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경우 및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 위반시에도 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14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취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인증 취소 대상 확대
조사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관리인증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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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31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