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 정의규정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103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2조) 나. 농어촌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주체 확대(안 제2조, 제9조)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 추가 다. 기타 사업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4조, 제6조, 제10조)